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의 재무장 (문단 편집) === [[미국]]의 심화되는 [[고립주의]] === 2016년 5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의 연설에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알아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발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방위분담금의 현실화이다. 그는 협상전략으로서 어찌보면 잘 알려져있는 방법을 으레 사용하는데 바로 '일단 크게 질러놓고 이것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뒤 상대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내며 조금씩 양보해주는' 패턴이다. 굳이 핵무장 관련 발언이 아니더라도, 가령 거대 장벽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짓는다고 공언하거나 일부 국가 출신의 합법 이민자까지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계산된 폭탄 발언들에서도 이러한 속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의지로 읽기보다는 그가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있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 방위 분담과 엮어서 핵무장을 다루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대두되는 고립주의와 아시아 재균형의 필요성 강화라는 두 패러다임이 낳는 새로운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 얘기할 필요가 있으나 언급하기 꺼리는 주제를 이르는 말.]를 공세적으로 언급했고 오랜 중동전쟁에 지친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그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본래 적극적인 개입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화당(미국)|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더이상 모든 국제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중동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채 자신이 잉태한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만 다닌지 오래됐으며 미국의 전진 교두보인 동아시아에서는 어느새 빠른 속도로 자라난 중국이 쇠퇴하는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전쟁 위협을 운운하는 형국이 되었다. 게다가 망할 뻔 했던 러시아는 두 지역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능력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빠르게 중동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동아시아로 집중하고 싶어하지만(아시아 재균형) 중동에 발이 단단히 묶인데다 유럽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고민이 낳은 결과가 바로 지역 별로 미국의 대리인을 두는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간택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을 사실상 팔 벌려 환영하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개요 문단에서 서술하였듯 아시아의 리밸런싱이라는 명분하에 핵무장까지 시켜줄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남겨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고의적으로 '일본 헌법에 비핵화 원칙이 담겨있다'고 자꾸 곡해를 하는 발언을 하는데[* 실제로는 9조 그 어디에도 핵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액면 그대로 보면 이는 일본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그 실상은 일본의 개헌을 염두에 둔 매우 속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싹하리만치 철저히 계산된 태도이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군축 정책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처럼 말이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개헌과 보통국가 플랜을 차차 준비하는 중이지만 겉으로는 계속 평화, 반전, 반핵 등의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가장 잘 호응하며 '핵 없는 세상을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고 언론을 동원해 운을 띄우는 것도 바로 일본이다. 한편 2016년 8월 초에는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방위상이 직접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무장은 금기로 치부되는데다[* 일본은 원폭 피해를 실제로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핵 여론이 굉장히 크다.] 국제적으로도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반핵 원칙'을 재확인하는 해명을 해야 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일본에 위임하는 듯한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끔 모든 제반 조치를 마쳤으며, [[한일관계]]에 장애가 되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오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후퇴한 협의를 맺게 되었다. 한일 군사 부문 협력에도 응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하게 되어 사실상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MD와 대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즐겨 사용했던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보다 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